2025년 하반기 「김해시 건축조례」개정 관련 건의사항 조사

김해상의는 2025년 하반기 김해시 건축조례 개정을 앞두고, 지역 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조례 제정은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건의사항은 김해시 건축조례 개정에 있어 기업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김해시와는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본 조사에 협조하시어, 김해시 건축조례 관련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 기업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목적과 통계로만 활용됩니다.

※ 문의·회신 : 김해상공회의소 정책연구팀 강상욱 부장 (직통 070-7719-1798, nova8@korcham.net)

기업명		(소재지)
담당자	(성함/직책)	(전화)	(이메일)
현재 건축조례 조항 등 관련규정	[조례 조항은 정확하게 기재,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작성예시) 〇김해시 건축조례 제25조 가설건축물 제4항 각 호 〇건축법 제15조 제5항 12호,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 외장재를 천막(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으로 규정함
기업애로,문제점 등 개정 필요사유	[현행 조례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불합리성 또는 개선 필요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예시)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 외장재를 천막으로 규정함(건축법 제15조 제5항 12호), 김해시 건축조례에 따를 경우 외장재를 천막(이와 유사재질)만 사용할 수 있음. 제품·상품 등 보관을 위해 천막을 사용하는 경우 ① 태풍 등 안전성 저하, ② 약한 내구성으로 수시 교체 필요하며, ③ 고온 노출시 화재 위험, ④ 재활용 불가능에 따른 환경 악영향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외장재 재질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하여 주시길 건의드림
건의사항, 개선점 등 개정조례 내용	[구체적인 개정 방향 및 문구 제안] (작성예시) 〇‘김해시 건축조례 제25조 가설건축물 제4항’에 재질 관련 조항 신설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그 재질에 대해 강판 또는 합성강판 (벽체 또는 지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림 ※ 경기도「용인시 건축조례」제23조(가설건축물) 제2항 제12호 참조